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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2021년 예산안 17.3조원 편성, 29.8% 증가

▪ 혁신벤처와 스타트업이 중심이 되는 글로벌 디지털 강국 도약
▪ 비대면 시대를 선도하는 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의 디지털화

< 중점편성 방향 >
ㅇ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 스마트 대한민국      :  2.2조원
ㅇ 위기를 혁신의 기회로, 비대면 분야 집중 육성  :  1.8조원
ㅇ 지역경제 및 골목상권 활력 제고               :  1.1조원
ㅇ 국가대표 브랜드 확산 및 세계화               :  0.3조원
ㅇ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정책금융 강화             : 10.9조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2021년 예산안을 2020년(본예산 13조 3,640억원) 보다 3조 9,853억원 증가(29.8%증가)한 17조 3,493억원으로 편성하고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중기부는 2021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세계경제의 디지털 경제로의 급격한 변화에 맞추어 “혁신벤처와 스타트업이 중심이 되는 글로벌 디지털 강국 도약을 위해 비대면 시대를 선도하는 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의 디지털화”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밝혔다.

또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어려워진 경제위기 상황을 조속히 극복하고 안정적으로 경영을 유지하도록 하는 데에도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 스마트 대한민국)
※ ('20) 1.8조원 → ('21 예산안) 2.2조원(+3,190억원, 17.3%)

첫째,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강국 구현을 위해 인공지능(AI), 빅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제조 인프라 구축, 소상공인의 디지털화·스마트화, 제조혁신 기술개발(R&D) 예산을 증액 편성했다.

① 스마트 제조 혁신 인프라 구축을 위해 스마트공장 보급 사업을 “보급-고도화-활용-사후관리” 단계별 지원 체계로 전환하여 추진한다. “고도화”를 위해서는 인공지능(AI)·5G를 활용하여 실시간 제어가 가능한 고도화 공장(40개소), 데이터 공유를 통해 가치사슬 기업 간 협업이 가능한 클러스터형 공장(시범 3개소) 등을 신규로 추진한다.

* 스마트공장 보급(누적) : (’20목표) 1.8만개→(’21목표) 2.4만개→(‘22목표) 3.0만개

“활용” 단계에서는 스마트공장에서 나온 제조데이터를 축적하고 분석하는 것뿐 아니라 스마트공장 솔루션을 개발하는 데 활용하게 했다. 또한 제조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다른 공장, 기업 등에 제공하여 수익도 창출하는 마이 제조데이터 체계가 가능한 제조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이로 인해 외국 플랫폼 활용에 따른 우리 정보 유출이 없어 “제조데이터의 주권 확보”가 가능해진다.

* 제조데이터 플랫폼 구축 : (’20본예산) 67억원 → (‘20추경) 49억원 → (’21안) 134억원

“사후관리”는 그동안 보급된 스마트공장을 대상으로 맞춤형 현장점검 등을 통해 솔루션 업그레이드, 핵심 소모품 교체 등을 지원하도록 하는 스마트공장 사후관리 사업(44억원)을 반영했다.

② 소상공인 디지털화는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의 핵심으로 대형 유통업체 등과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상권정보시스템, 온라인 판로 진출 교육·컨설팅, 플랫폼 고도화 등을 중점 지원한다.
먼저 기존의 상권정보시스템을 국세청 등 정부데이터 뿐 아니라, 민간데이터와 연계하여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고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향후 상권별 매출 예측, 상권별 업종 집중도 분석 등 인공지능(AI)기반 맞춤형 컨설팅이 가능해지며, 소상공인 창업 시 시스템 이용이 확산 될 경우 상권별 유사업종 과밀화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

다음으로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을 확대(‘20. 313억원→’21안. 734억원)하여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운영, 플래그십 스토어 신규 설치(2개소), 1인 미디어 마케팅 교육 등을 지원하도록 했다. 아울러 온라인 유통은 산골상점의 세계화가 현실이 되는 시장으로 전통시장 디지털 매니저를 파견하여 전통시장 제품의 온라인 진출을 지원한다.
(24억원, 전문기관 위탁)

특히 올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 비대면 라이브 방식의 디지털 판매방식을 도입해 “K-Sale”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구축한 “대한민국 동행세일”과 “크리스마스 마켓” 행사를 소상공인을 위한 내수촉진방안으로 내년 여름, 겨울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소상공인 제품을 “K-Sale”을 통해 세계로 수출되도록 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스마트 인프라 지원으로서는 스마트 상점, 스마트 공방을 확대 보급한다. 스마트상점은 사물인터넷(IoT), 증강현실·가상현실(AR·VR) 등 스마트 기술을 활용하는 스마트 오더, 미러, 물류, 서빙 등으로 소규모 슈퍼마켓, 미용실, 옷가게, 음식점 등 다양한 소상인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스마트공방은 고객주문 정보(애완견 맞춤의류 등)를 반영한 맞춤 생산시스템 구축, 수작업 위주 공정(수제비누·콩국 등)의 생산 자동화 등 소공인의 다양한 작업장 특성에 맞는 기초단계의 스마트기술을 발굴·보급하는 사업이다.

* 스마트상점 : (‘20) 101억원(6,450개 점포, 추경포함) → (’21) 220억원(2.3만개 점포)
* 스마트공방 : (‘20) 40억원(80개 작업장, 추경포함) → (’21) 294억원(600개 작업장)

③ 디지털 경제 전환에 따른 제조혁신 관련 기술개발(R&D) 예산을 중심으로 연구개발(R&D) 예산을 확대(‘20. 1.5조원→’21안 1.7조원, 16.4%) 했다.

정책지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전체적으로 기술개발(R&D)예산 지원체계를 전환했다. 사회문제해결, 연구인프라 공동이용 등 개별기업 지원에서 프로젝트·생태계 중심으로 확대하고, 글로벌시장 개척, 시장 선도기술 확보 등 성숙단계의 연구개발 확대를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 전주기적(초기-도약-성숙) 지원체계를 공고히 하였다.

이와 함께 중소·벤처기업의 디지털화와 비대면 분야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예산을 집중 반영했다.

특히 빅데이터, 인공지능(AI), 스마트센서 등 스마트기술을 실제 현장이나 제품화에 활용하는 기술개발을 중점 지원한다.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20. 2,563→’21안. 3,995억원), 스마트센서기술개발(‘20. 47→’21안. 110억원), 제조데이터공동활용플랫폼(신규 45억원), 스마트서비스솔루션(신규 60억원) 등

디지털·비대면 분야 중심으로 해외원천기술 활용, 해외규격인증, 글로벌 창업 기업 지원 등 기술개발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도약을 지원하는 연구개발 예산을 확대 반영했다.

* 글로벌중소기업육성(‘20. 442→’21안. 491억원), 해외인증규격(‘20. 72→’21안. 105억원), 연구기반 활용플러스(신규86억원), 제조중소기업글로벌 역량강화(신규 59억원) 등

(온라인·비대면 분야 집중 육성)
※ ('20) 1.4조원 → ('21 예산안) 1.8조원(+4,597억원, 34.0%)

둘째,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비대면 분야 혁신 벤처·스타트업의 탁월한 일자리 창출효과를 감안하여 비대면 분야 벤처기업 육성 예산을 대폭 증액하였다.

< 벤처기업 고용동향 조사 결과(‘20년 상반기 기준, 2020.8월 중기부 발표) >

ㅇ 벤처기업 총고용은 66.8만명(4대그룹 수준), ’19년 상반기 대비 2.7만명 고용 증가

ㅇ 비대면 벤처기업 고용증가율(8.9%)은 대면 벤처기업의 고용증가율(3.0%)의 3배 수준

④ 비대면 분야 창업·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집중 투자환경 조성, 글로벌 진출 지원 등을 확대한다.

먼저 비대면 분야 창업‧벤처기업 등에 대한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모태펀드 출자예산을 확대한다(‘20. 8천억원→’21안. 9천억원). 특히 ‘20년에도 이미 1조원 규모로 조성중인 스마트대한민국펀드를 ’21년에도 1조원 조성하기 위해 4천억원을 출자한다. 스마트대한민국펀드는 ‘25년까지 총 6조원 규모로 키워 나갈 계획이다.
또한 비대면 창업·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비대면 창업기업 전용 사업화, 글로벌기업 협업 프로그램 등 다양한 신규사업을 반영하였다.

특히 글로벌 진출 창업·벤처기업 지원을 위해 구글, 아마존, 엔비디아 등 글로벌 기업이 지원기업 선정단계부터 참여하여 사업화 지원 뿐 아니라 해외시장 진출까지 글로벌 기업과 협업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신설(300억원)해 국내 스타트업의 글로벌화, 유니콘기업으로의 성장을 지원한다.

아울러 K-스타트업(K  STARTUP) 브랜드를 활용하여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등 해외전시회에 참여하는 국내 창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신설(14.4억원)하고, 대기업·선배벤처 등이 제시하는 인공지능(AI) 과제*에 대해 국내 스타트업이 해결하는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이 정책화되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 (예시) A대기업(제조업분야)이 생산하고 있는 제품의 불량여부를 판단하는 인공지능(AI) 개발, B선배벤처(e커머스분야)의 고객에게 맞춤형 홍보콘텐츠를 제시해주는 인공지능(AI) 개발 등

재택근무, 화상회의 등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를 플랫폼을 만들어 기업당 400만원 수준으로 2021년까지 16만개 기업에 공급하고, 이를 통해 비대면 솔루션의 공급 뿐아니라 창업·벤처기업이 대부분인 비대면 솔루션 시장의 활성화도 함께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⑤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개 육성을 위해 환경부와 협업으로 ‘22년까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그린 벤처기업을 선정하여 연구개발(R&D), 사업화 등을 패키지(기업당 3년간 30억원)로 지원한다.

* 그린 유망 기업 선정 계획 : (’20) 40개 → (’21) 35개 → (’22) 25개

또한 친환경 그린 기술을 접목하고, 주거‧문화‧정주를 포함한 스타트업 전용 입주공간을 조성(1개소, 145억원)하여 지역의 그린 벤처기업 중심의 개방형 혁신 공간으로 활용한다.

(지역경제 및 골목상권 활력 제고)
※ ('20) 0.9조원 → ('21 예산안) 1.1조원(+1,284억원, 13.8%)

셋째, 어려워진 경제여건 속에서 기존 지역경제 기반, 골목상권 등에 경제 활력이 되살아나 지속될 수 있도록 경제 활성화 사업, 인프라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
⑥ 지역의 오래된 점포와 공방이 지속적으로 골목상권의 중심가치로 유지되고, 골목 관광상품으로도 자리잡을 수 있도록 백년가게와 백년소공인을 정책화하고, 경영컨설팅, 판로개척, 홍보 등을 신규(59억원, 700개 내외)로 지원한다.

또한 골목경제에 활력을 주기 위해 지역 舊상권 인프라 재생사업인 상권르네상스 사업을 확대(6곳 내외 신규 선정 예정)하고, 지역 문화 기반 아이디어 창업지원 사업인 로컬크리에이터 사업도 확대(‘20. 44억원→’21안. 88억원)한다.

⑦ 지역 경제 기반 활성화를 위하여 규제자유특구를 미래 혁신 분야의 지역 중심으로서 키워나갈 계획이며, 특구 추가 지정 등 지원을 가속화해 나갈 계획이다.

* 규제자유특구 예산 : (’20) 1,103억원 → (‘21안) 1,445억원

이와 더불어 낙후된 중소기업 밀집지역에 혁신 벤처·앵커기업과 공동으로 중소벤처 스마트 혁신지구 2곳을 지원(신규 40억원)한다. 여기에는 스마트화 공동플랫폼, 스마트화 물류시스템 등 스마트인프라를 구축하여 새로운 중소벤처기업 스마트화 집적단지로 만들 계획이다.

(국가대표 브랜드 확산 및 세계화)
※ ('20) 2,322억원 → ('21 예산안) 2,703억원(+381억원, 16.4%)

넷째, 어려운 대외여건을 고려하여 수출 중소기업, 해외진출 창업‧벤처기업 등의 해외진출 기반 및 역량을 강화한다.

⑧ “스위스 메이드(Swiss Made)” 사례와 같이 국가 대표 브랜드K의 지명도를 높이기위해 브랜드K 해외 출원 사업, 국내외 플래그쉽스토어(2개소) 등 브랜드K 육성 및 관리 사업을 확대하였다.(‘20. 4억원→’21안 62억원)
⑨ 수출 중소벤처기업의 역량강화와 비대면 수출지원을 위해 K-방역 성과에 따른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수출바우처, 전자상거래 진출 등을 확대한다.

* 해외규격인증 지원(107→153억원, 532→630개사)
* 수출바우처(998→1,064억원) : 수출기업의 제품 홍보, 컨설팅 등 바우처 확대
* 전자상거래 수출시장 진출(359→379억원) : 온라인 전시회, 판매대행 공동물류 등 확대 지원

(사회안전망으로서 정책금융 역할 강화)
※ ('20) 7.8조원 → ('21 예산안) 10.9조원(+3조 929억원, 39.6%)

다섯째, 경제의 불확실성 증가에 따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와 보증공급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편성했다.

⑩ 융자는 ’20년 본예산 대비 2.4조원 증가한 9.3조원 규모를 반영했다.

< 최근 소상공인 중소기업 융자 예산 추이 >

'20년
'21안
(A)
본예산
(B)
추경 등 B-A %
10.04조원 6.89조원 3.15조원 9.29조원 +2.4조원 34.8%
‧ 소진기금 융자 4.55조원 2.3조원 2.25조원1」 3.6조원 +1.3조원 56.5%
‧ 중진기금 융자 5.99조원 4.59조원 1.4조원2」 5.69조원 +1.1조원 24.0%

1」(1차 추경) 1.72조원+ (기금변경) 4,800억원 + (3차 추경) 500억원
2」(1차 추경) 4천억원 + (기금변경) 1.0조원

⑪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보증은 향후 불확실한 경제상황에 대비하여 보증기관의 재정을 보강하여 충분한 보증 공급 여력을 확보하도록 편성했다.

* 기술보증기금 출연 : (‘20) 1,700억원 → (’21안) 4,500억원
* 신용보증기금 출연 : (‘20) 2,700억원 → (’21안) 4,600억원
* 지역신용보증 재보증 : (‘20) 1,011억원 → (’21안) 2,369억원
(향후 정책 추진 방향 )

중기부는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 경제구조의 비대면화‧디지털화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정책대응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1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특히 박영선 장관은 “향후 우리 창업벤처기업들이 세계가 주목하는 줌(Zoom)* 및 페이스북(Facebook)과 같은, 글로벌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대한민국이 ‘벤처 4대강국’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美 줌(Zoom) : 세계적인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으로, 전세계 대기업을 비롯, 미국 상위 200개 대학 중 90% 이상이 줌(Zoom) 사용, 현재 투자규모 1.5억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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