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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선 장관 “세계 최강 D․N․A(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코리아로 스마트 대한민국 확립 나설 것, 스마트상점, 스마트공장, 스마트서비스 본격화 "

 

□ 제조 데이터 센터 플랫폼 구축, 권역별 스마트공장 테스트베드, 스마트서비스, 스마트상점 등 예산으로 스마트 사회로 전환 추진

□ 3대 중점 분야(시스템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창업지원 강화 및 모태펀드 등 창업벤처기업 스케일업(Scale up) 지원

□ 1인 소상공인 미디어 플랫폼 구축, 온라인쇼핑 확대 등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기반 조성

□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 미래 산업 분야 중심의 규제자유특구 예산 확대로 지역경제의 균형성장미래 먹거리 창출 지원 강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2020년 예산이 12 10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2019년 본예산(10.3조원) 대비 30.2%(3.1조원) 늘어난 13.4조원으로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 예산 추이(본 예산 기준): (‘17) 8.5조원 → (‘18) 8.9조원 → (‘19) 10.3조원

 

중기부의 2020년 예산은 ‘연결이 강한 힘을 만든다’는 기조 아래 ①스마트 사회로의 전환 등 중소기업의 미래 성장과 ②창업·벤처기업의 도약(Scale-Up), ③소상공인영업자가 온라인쇼핑 확대 등 변화된 비환경대응하도록 상점의 스마트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첫째, 스마트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스마트 제조혁신 및 기술개발
예산을 대폭 확대 반영했다.

 

먼저, 스마트 공장 등에서 만들어지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처리할 수 있는 제조 데이터 센터(‘20년 1단계 67억원)를 추진하고, 산업부 등 타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조 데이터 인프라 통합*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 제조기술융합테스트베드(14억원, 산업부에서 이관), 산업단지 내 제조 데이터 센터(통합 추진) 등

 

제조업 현장의 스마트화를 돕는 스마트 공장 보급 예산을 크게 확대('19. 3,125억원 →'20. 4,150억원)하고, 권역별 스마트공장 테스트베드 구축(2개소 48억원)을 통한 중소 제조 현장의 스마트화확산시킬 계획이다.

 

스마트화의 대상제조업에서 서비스업까지 확대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제조 데이터 센터 등을 활용하여 물류나 경영관리 등의 솔루션을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 서비스 사업(신규 93억원)과 소상공인이 스마트 거울 등의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스마트 상점 사업(신규 17억원)을 신규로 반영했다.

 

또한 미래 성장기업 창출을 위한 연구개발(R&D) 예산은 2019년(1조 744억원)에 비해 4,127억원 늘어난 14,871억원으로 증액 반영하였다. 특히, 인공지능(AI), 스마트센서 등 미래 분야 R&D 사업을 다수 신규로 반영하여 , 향후 신성장산업 창출 발판마련했다.

 

* AI 기반 고부가 신제품 기술 개발(신규 155억원), 빅 데이터 기반 서비스 개발(신규 65억원), 제조현장 맞춤형 스마트센서(신규 47억원) 등

 

둘째, 창업벤처기업의 도약을 지원하는 예산도 크게 늘렸다.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혁신산업 분야의 스타트업을 본격적으로 돕도록 300개 스타트업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450억원)을 신설했다.

 

2 벤처붐 확산과 연계하여 벤처투자 열기가 지속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투자재원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모태펀드 출자 예산을 8억원('19년 2,400억원) 반영했다. 내년 모태펀드 예산은 소재부품장비 분야 육성, 3대 혁신분야 창업, 스타트업의 스케일업 등 우리 경제의 미래를 책임지는 기업에 대한 투자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민간과 정부가 함께 기술 스타트업을 키우는 TIPS(‘19. 389억원 → ’20. 544억원) 프로그램 예산도 늘렸으며, 민간에서 검증된 유망한 스타트업이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120억원)도 신설했다.

 

셋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변화된 환경에 대응하도록 돕는 예산을 적극 반영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스스로 온라인 공간에서 상품을 마케팅, 홍보 할 수 있도록 1인 소상공인 미디어 플랫폼 구축, 콘텐츠 제작 지원 등확대 반영(‘19. 75억원 → ’20. 313억원, +238억원) 했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기술을 활용하여 소상공인 점포에서 소비자 맞춤형 제품·서비스 제공, 비용절감 등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스마트 상점(신규 17억원) 사업 예산을 포함시켰다.

 

또한, 국회 심사과정에서 도시정비, 업종전환 등에 따른 어려운 소상공인의 경영 개선을 위해 소상공인 융자 지원을 확대 반영(+500억원)하고, 소공인 복합지원센터(+25억원), 소공인공동기반시설구축(+15억원)소외된 소상공인을 위한 예산을 늘렸다.

 

넷째, 지역경제의 균형 성장과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규제자유특구예산을 확대 반영하였다.

 

금번 국회 예산 심사과정에서 대폭 늘어난 1,103억원을 반영*(‘19년 22억원)함으로써 1차 지정된 7개 규제자유특구 뿐 아니라 2차로 지정된 규제자유특구 지원을 위한 재원을 확보했다.

 

* (‘20년 정부안) 615억원 → (’20년 국회 확정) 1,103억원(+488.5억원)

- 1차 지정특구(‘19.7월) : 부산, 대구, 세종, 강원, 충북, 경북, 전남

- 2차 지정특구(‘19.11월) : 광주, 대전, 울산, 전북, 전남, 경남, 제주

 

이는 규제자유특구의 신기술·신서비스 실증과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한 R&D, 효과적인 실증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시제품 고도화 등의 사업화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소재부품장비 특별회계가 신설됨에 따라 중기부의 7개 사업의 2,586억원을 이관*하여 관련 중소기업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 소재부품장비펀드(600억원),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764억원),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150억원), 창업성장기술개발(143억원), Tech-Bridge활용 상용화 기술개발(130억원), 신기보 출연(800억원)

 

중기부는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2020년 예산을 제때 적재적소에 집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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