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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 출범 이후 최초로 포괄적 개념의 네거티브 규제전환이 시도된다.

이번 규제개혁은 지난 정부에서 시도됐던 네거티브 리스트를 열거하는 범위에서 벗어나

‘우선사용-사후규제’라는 원칙에서 포괄적 개념을 도입해

신산업과 신기술분야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정부의

‘신산업․신기술 분야 규제혁신 추진방안’에 따른 우선허용-사후규제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과제를 발굴해 10월 31월(수) 국무총리 주재

제5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성과 및 향후 계획’ 을 발표했다.

그간 법령에 가로막혀 어려움을 겪던 신기술․신제품 중 우선허용 총 65건 과제 발굴 중에서

중기부에서 발굴한 과제는 9건이 이번 발표에 포함됐다.

 

지금까지 경직되고 한정적인 현행법령으로 인해

신산업·신기술의 시장 출시가 제약되는 점을 근본적이고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으로,

입법 기술방식을 유연하게 전환하거나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해

기존규제를 유예·면제함으로써 신산업·신기술이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다.

 

 

이번에 발표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신규과제 총 65건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 과제는 9건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령이 과도하게 한정적으로 정의돼 시장 진입기회를 불합리하게 차단하거나,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제를 제거하는 것으로 도시형 소상공인의 경우

지원업종으로 기존 19개로 한정돼 있던 것이 모든 제조업으로 확대된다.

 

 

언제라도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혁신’ 카테고리를 도입하는 것으로

기존 중소기업 협업 지원 대상을 중소기업자간 또는 중소-중견기업자간으로 한정했다면,

향후 중소기업-정부출연연간, 중소기업-대기업간 협업도 포함된다.

 

 

법령이 신기술 연구·개발을 저해하고, 기업활동을 옭아매지 않도록 금지사항만 열거하고,

그 외는 모두 허용하는 체계로 전환된다.

기존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풀 등록 요건으로 사업실적 등을 요구했다면

향후 사업실적이 없더라도 공급기업으로 등록이 허용된다.

 

 

중기부 홍종학 장관은

“한국형 규제샌드박스인 ‘규제자유특구’가 2019년 4월에 시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는 등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

개선하는 노력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공유경제 등의 규제개선을 위해

3차 민관합동 끝장 캠프를 11월 중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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