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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2018년 11월 22일(목)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마트ㆍ롯데마트ㆍ홈플러스 등 유통3사, PB상품 납품업체와
‘수·위탁거래 공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2018년 1월부터 11월까지 유통 3사를 대상으로 한
중소벤처기업부 최초의 직권조사 결과를 토대로 진행된 가운데,
2년(‘16~’17)간 PB상품 납품거래를 대상으로 약정서 미교부와
부당 단가인하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조사 결과, 유통 3사의 약정서 미발급 사례와 규격·용량 등
필수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불완전 약정서 교부 사례
(상생협력법 제21조 제1항 관련, 30,070종 PB상품)와
수탁기업의 귀책 사유 없이 납품 대금을 깎는 부당감액 사례
(상생협력법 제25조 제1항 제1호 관련, 864건, 9.6억 원) 등이 지적됐다.

조사과정에서 유통 3사는 부당감액한 납품 대금 전액(9.6억 원)을 납품업체에 지급했고,
약정서 미발급 등 위반은 향후 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또, 납품업체와의 거래에 있어 반드시 약정서를 체결하며,
위탁내용의 누락 등 불완전한 계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시스템을 개선·운영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유통 3사가 개진 개선을 조처함에 따라
유통 3사와 납품업체 간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 등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한 가운데,
유통 3사는 인건비 및 원재료 가격 등 인상에 따른
납품 대금의 인상을 위한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납품업체가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로 했다.

더불어 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단가 관련 불공정 관행이 심한 업종과 분야를
매년 선정해 직권조사를 실시, 이를 통해,
일방적인 납품단가 인하행위를 금지할 뿐 아니라, 인건비, 재료비 등이 인상될 때
납품단가도 인상되는 상생에 의한 혁신 생태계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 홍종학 장관은
“유통 3사가 인하된 대금을 자발적으로 해당 납품업체에 전액 환급하고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 주신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수위탁거래에서 제값을 받고 납품하는 관행이 이루어짐에 따라
중소기업이 자생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모두 성장하는
상생에 의한 혁신 생태계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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