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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및 주요 자영업 협・단체는 ’18.12.20(목) 07:30,

당・정・업계 협의를 개최하고,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당・정・업계는 현장의 목소리는 정책에 지속 반영하되,

자생력 있는 자영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근본적인 정책로드맵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하고,

혁신 지원을 통한 성장 역량 강화 및 매출은 늘리고 비용부담은 완화해

준비된 창업 및 원활한 재기 지원, 상권보호 및 상생협력 확산과 더불어 안전망과 복지 확충,

자영업 정책영역 정립 및 정책 인프라 확충 등의 정책 방향에 합의했다.

 

이번 대책을 통해,

’22년까지 발행할 18조원 규모의 지역상품권(8조원) 및 온누리상품권(10조원)이

자영업 점포의 매출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지역신보 보증을 매년 1.5조원 수준으로 확대, 신기보의 자영업자 전용보증(0.6조원) 신설,

소상공인정책자금 확대 등을 통해 ’22년까지 17조원 규모의 저리자금이 공급될 전망이다.

 

정책적 측면에서는, 소상공인・자영업기본법 제정, 자영업 정책 컨트롤타워 구축,

전문연구소 설립 등 자영업에 대한 독립적 정책영역을 정립하는 초석을 다질 수 있었고,

창업(신사업창업사관학교) - 성장(상권활성화, 소공인복합지원센터) -

퇴로・재기(폐업지원센터) 등 자영업자가 성장하고 혁신할 수 있는

선순환 생태계의 기반이 마련된다.

 

또, 자영업자의 안전망, 복지, 삶의 질 등 ‘사람으로서의 자영업자’라는 관점을

정책에 반영해 나갈 계기를 마련했다.

 

한편, 대책 수립 단계부터 발표까지 자영업자와 함께한 이번 대책은 앞으로

자영업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데 있어 새로운 가이드 라인을 제시한 의미도 찾을 수 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자영업 협․단체가 단순한 정책 건의자가 아니라,

정부와 함께 과제를 발굴하고 고민하여 마련했다”면서,

“이제는 과밀화, 비용 증가, 양극화 등 구조적 요인과

대형화, 정보화, 세계화 등 외부적 요인으로 어려움을 겪은 자영업자가

성장하고 혁신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을 시작으로 자영업자를 정책대상으로 확고히 하고,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 국가를 실현해 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과제별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현장 소통을 지속해 대책의 부족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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