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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는 1월 10일(목)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17일 시행을 앞둔 정보통신 분야와 산업융합 분야를 포함해

규제 샌드박스 준비 상황 및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현재의 규제체계로는 신기술‧신산업의 빠른 변화를 신속히 반영할 수 없다는 인식하에

‘18.3월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을 위한 규제혁신 5법이 국회에 발의되었고,

현재 4개 법이 국회를 통과, 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은 17일,

금융혁신법(4.1일)과 지역특구법(4.17일)은 4월 시행 예정이다.

 

이로써 우리는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 또는 검토 중인 세계 20여 개 국가와 비교해

가장 앞선 제도를 가지게 됐다.

 

규제 샌드박스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도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은 내주 초 공포 예정이며,

지역특구법과 금융혁신법 하위법령은 입법예고 중이다.

 

관계부처 합동 및 부처별로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알리고 안내하기 위해

설명회와 간담회를 20차례 이상 진행했고,

지난해 말부터 국무조정실과 과기정통부, 산업부는

규제 샌드박스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경제단체와 기업 등과의 현장 소통을 통해 사전 수요도 파악하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신산업의 육성과 국민의 생명‧안전 등

공익적 가치를 균형 있게 고려하면서,

궁극적으로 정교하고 안전한 규제설계를 추구하는 제도다.

 

우선, 기존 규제에 발목이 잡혀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싹도 트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규제혁신을 위한 세 가지 제도를 도입한다.

 

기업들이 신기술‧신산업 관련 규제 존재 여부와 내용을 문의하면

30일 이내 회신받는 규제 신속확인 제도가 시행되고,

관련 법령이 모호하고 불합리하거나,

금지규정 등으로 신제품‧신서비스의 사업화가 제한될 경우

일정한 조건하에서 기존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실증 테스트도 가능하게 된다.

 

또, 안전성과 혁신성이 뒷받침된 신제품‧신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이 모호하거나 불합리하여 시장 출시가 어려울 경우에는

임시허가를 통해 시장 출시를 앞당길 수 있다.

 

 

아울러, 소비자 등 일반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안전 관련 제도들도 함께 시행된다.

 

우선, 심의위원회 심사 시 국민의 생명‧안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규제 특례 부여가 제한되고,

실증 테스트 진행 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문제가 예상되거나,

실제 발생하면 즉시 규제 특례를 취소할 수 있다.

 

또, 사전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손해 발생 시 고의‧과실이 없음을 사업자가 입증하도록 하는 등 사후 책임을 강화했다.

 

이와 같은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기업과 소비자, 규제 당국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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