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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 문화 정착을 위한

「수탁․위탁 거래공정화 지침(이하 “지침”)」을 제정해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에 따른

위탁기업 준수사항 등에 대한 규정 해석과 위법성 심사기준을 명확히 안내해,

법 규정을 충분히 알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대기업 등의 인식개선을 유도, 공정한 거래 문화를 더욱 확산하기 위한 것으로,

그간 행정예고 등을 통한 의견수렴 및 관계 법령 및 수․위탁거래 판례 등을 참고해 제정했다.

 

이번에 제정된 지침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용어의 정의’ 부분에서는 수탁․위탁거래의 의미,

납품 대금의 정의 등 법령 해석에 기초가 될 수 있는 용어들을 알기 쉽게 정리했고,

‘위법성에 대한 심사기준’에서는 상생협력법에 따른

위탁기업 준수사항 및 금지행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사례를 제시해

대기업 등 위탁기업은 수․위탁거래에 있어 어떤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해

사전에 알고 스스로 점검하는 한편,

중소기업들은 불공정행위 발생 시 신속한 피해신고와 함께,

자신들의 권리 사항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했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발전하는 상생의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공정경제 구현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번 지침 역시 이를 위한 하나의 기초라고 생각한다”고 밝히면서,

“이번에 만들어진 지침이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완․수정해 나감으로써

신뢰할 수 있는 법 해석 지침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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