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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매거진] 소상공인 정책 토론회, 국회 의원회관서 열려 “소상공인 위상 강화, 육성해야”

By 방송원 – 2017년 6월 9, 4:3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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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 매거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카드 수수료율 인하 같은 공약을 내세워
소상공인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는데요.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겠다는 공약은 곧 현실화할 것으로 보여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의 과제는 소상공인과 관련된 정책과 제도의 방향을
어떻게 잡고 추진하느냐 일겁니다.

때마침 최근 국회 의원회관에서 효과적인 소상공인 정책 집행을 위한 방안이 논의됐는데요.
이 자리에서 어떤 내용이 발표됐는지 소상공인 매거진이 정리해봤습니다.

지난 29일, ‘소상공인의 사회․경제적 중요성과 정책기관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린 국회 의원회관. 발제자로 나선 소상공인연구원 전순옥 이사장은
우리나라 소상공인의 수와 비중이 외국보다 매우 높은데도 과소평가되고 있다며
소상공인의 중요성을 공유할 수 있는 대국민 홍보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순옥 소상공인연구원 이사장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합치면 대기업의 3배에 이르는 고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투자는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국민들은 중소상공인에 대해 편협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중요성을 공유해야 합니다. 소상공인이 당당한 경제주체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정부 정책부터 교육, (인식 변화 홍보) 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이제 소상공인은 지원의 대상이 아닙니다. 소상공인은 육성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육성 시켜서 우리나라의 서민 중산층 경제를 바로 세우고 더 많은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산업적 측면에서 정책이 나와야 합니다.

서영교 국회의원
구조적으로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소상공인들로부터) 들었습니다. “구조적으로 바꿔 주십시오.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가 구조도 바꾸고 대한민국 사업체 수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살려내십시오.”

홍의락 국회의원
우리가 중소상공인들을 바라보는 눈이 일률적이고 싸잡아서 보는 경향이 있는데 좀 더 지역별로 바라보고 세분해서 바라보는 시각이 있으면 좋겠다는 고민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겠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훈 국회의원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대다수 사람이 소상공인 영역에 포함돼 있고 이 분들이 잘사는 게 나라가 잘사는 길이라는 이 당연한 진리를 지금까지 좋은 얘기로만 했던 것들을 실제 정부정책에 반영시키고 그렇게 나라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오제세 국회의원
부익부빈익빈 현상을 어떻게 바로잡아서 양극화를 줄여나가느냐 하는 것이 이 정부의 과제입니다. 돈 버는 일처럼 어려운 일이 없고 돈 있는 사람들이 돈을 나눠주려고 안 하니까…. 이 어려운 과제를 문재인 대통령이 안고 출범했다고 생각합니다.

박주영 숭실대학교 교수
대기업이 어느 지역경제에 들어오려고 하면 “좀 양보해라” 정도가 아니라 “여기에 사는 소상공인들의 소득이나 생활의 질이 높아지는 대안을 가져와라” 이렇게 전향적인 정책을 개발하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대기업과 소상공인의) 상생협력 정책을 펴야 하지 않나. 상생협력을 거부하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해서 아예 발을 못 붙이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상공인과 진정성 있게 상생협력하고 그 중재자를 정부가 맡는다면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상생에 투자해서 모두가 윈윈하게 됨으로써 소상공인의 생활이 올라가고 지자체의 경제가 올라가고 지역주민의 생활이 향상되리라 (생각합니다.)

박충렬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아예 칸막이를 하고 법률체계도 중소기업기본법과 소상공인기본법을 별도로 정하고 정책적으로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업무,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업무로 명확하게 구분하고 예산도 지금보다 합리적으로 적정하게 배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혁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지원실장
소상공인 정책은 단순히 소상공인 (일반의) 문제가 아니라 소상공인, 전통시장, 소공인 등 여러 대상을 아우르는 정책으로 인식돼야 합니다. (정부조직 개편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이 중소기업 정책의 하나가 아니라 보다 더 나아간 차원에서 소상공인 정책의 위상이 높아져야합니다.앞으로는 보다 적극적으로 소상공인을 육성하는 정책 그리고 상생 발전하는, 상생 발전이라면 대기업과 소상공인의 상생 발전을 포함해서 소상공인 간에도 상생 발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영교 국회의원
이제 대한민국의 문재인 정부는 작은 가게 주인, 작은 가게에서 일하는 종업원들, 작은 공장의 경영자, 그곳에서 일하는 직업인들을 향해 눈을 돌려야 합니다. 카드 수수료도 낮춰야 하고 임대료 부담을 완화시키는 상가임대차보호법도 마련돼야 합니다. 그리고 왜 5년도 안 돼 대부분 망하는지 현장 사실조사가 필요합니다.
자생력을 키워주고 경쟁력을 키워주고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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