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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주도로 안전관리와 변화‧혁신을 꾀하는 시장 우선 지원

- 화재안전설비 설치, 희망사업 프로젝트, 청년몰 등에 3,541억원 투입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안전관리와 변화‧혁신을 꾀하는 전통시장 집중지원을 위해 ‘18년에 총 3,541억원을 투입한다.

희망사업 프로젝트, 주차장‧화재알림시설 설치, 청년몰 조성 등 전통시장 경영 및 시설현대화 지원시장을 ‘18.1.31일까지 모집한다.

‘18년도 전통시장 지원방향의 가장 큰 특징은 ‘화재걱정이 없는 전통시장 만들기’ 차원에서 시장의 자발적인 화재안전노력과 지원사업간 연계를 강화한 점이다.

아울러, 그간 관 주도 하향식 방식(Top-down)을 상인주도의 상향식(Bottom-up) 시장 맞춤형으로 전환하여 사업성과 향상을 도모한다.

'18년도 전통시장 지원의 세부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화재안전평가제도 도입,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 노후전기설비 정비 등 총체적 화재예방 및 안전체계를 구축한다.

먼저, ‘화재안전평가제도’를 전면 도입하여 안전등급이 낮은 시장이 전통시장 지원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안전등급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18년에는 화재안전등급 취약시장 약 32천개점포에 우선적으로 IoT 기반 화재알림시설* 설치(180억원)를 지원하고, 2022년까지는 모든 시장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시설현대화 추진 시, 화재안전 취약시설의 개·보수를 의무화*하고, 주요 화재원인인 노후전기설비 교체‧정비(~2021, 300여곳)도 추진한다.

아울러, 자율소방대 운영, 화재보험․공제 가입, 소화 및 화재예방설비 설치 등 자율적 화재예방 노력 우수시장은 최우선 지원한다.

② 상인들의 관점에서 가장 필요하고 원하는 아이디어에 기반한 ‘희망사업 프로젝트’를 도입한다.

그간, 시장지원 사업이 정부가 제시한 개별 단위사업별로 지원되어, 상인들이 시장활성화를 위한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있어도 실행이 어려웠던 애로가 있었다.

이에, 사업기획부터 상인들의 독특한 아이디어 등 창의성과 자율성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지원제외항목*을 최소화하였으며, 상인들이 원하는 프로젝트와 연관 사업들을 패키지**로 묶어서 지원한다(총 25곳)

③ 주차장, 시설현대화 등을 한 번도 지원받지 못한 성장가능성이 높은 시장을 대상으로 ‘특성화 첫걸음시장’을 신설한다.(60곳)

‘첫걸음 기반조성’(30곳)은 여건은 양호하나 본격 사업추진이 어려운 곳을 대상으로 상권육성전문가 파견, 서비스 혁신 등 특성화 추진기반 조성을 지원하여 ‘희망사업 프로젝트’에 연계하며,

‘첫걸음 컨설팅’(30곳)은 여건이 취약해서 당장 사업추진 곤란한 곳에 전문가를 투입, 전략수립 및 기초역량 배양 등을 지원한 뒤에 ‘첫걸음 기반조성’ 또는 ‘희망사업 프로젝트’를 후속 지원한다.

④ 임대료 인상방지를 위한 임대료 상생협약(점포주-임차상인간) 체결 의무화를 추진한다.

‘18년 ‘청년몰’사업 부터 상생협약 체결을 의무화하고 시설현대화 등 타 사업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상생협약 가이드라인’ 보급 및 이행점검을 통해 자발적 확산과 이행력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⑤ 전통시장별 지원현황 및 성과 이력관리가 가능한 Big Data를 구축하여 지원에 따른 성과평가와 점검을 철저히 한다.

정부사업 종료 후 5년간 매출현황, 객단가, 이용 고객수, 주차장 이용율 등 데이터 제공 의무화를 추진하고, 성과 미흡시장은 향후 지원 사업 참여를 배제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이제 전통시장의 새로운 성장 모멘텀은 시장의 자율성과 자발적인 노력을 통한 안전관리 강화와 내부역량 제고가 관건이라며, 지원 패러다임 전환에 맞춰 상인들의 열정과 창의력이 발휘되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18년도 전통시장 지원사업에 대하여 권역별로 나누어서 ’18.1월 중 총 6회에 걸쳐 순회설명회를 개최한다.

사업참여 신청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기업마당(www.bizinfo.go.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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