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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기업 기술자료 요구 원천 금지
- 부처간 공조체계를 통한 수사·조사 강화

 

 

기술탈취 뿌리 뽑기를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간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월 12일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우원식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김영진 전략기획위원장,

홍익표 수석부위원장, 박홍근 원내수석 부대표,  박광온 제3정조위원장, 이원욱 제4정조위원장,

이학영 정무위 간사 및 산자중기위 위원 등이 참석했고,

정부 측에서는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인호 산업통산자원부 차관,

지철호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성윤모 특허청장이 참석해

기술탈취 문제는 ‘기술에 대한 대가 지불’이라는 인식 부족과

대·중소기업 간 종속구조에 기인하는 것에 서로 공감했다.

 

기업간 기술자료 요구금지 원칙의 재정립,

입증책임 전환 및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등 제도 개선하고,

검·경, 공정위, 특허청 등 행정부처의 조사·수사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기술탈취 예방과 사후구제를 위한 법적·물적 지원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술보호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대·중소기업간 상생노력을 전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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