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뉴스 / News

‘가맹점 갑질 근절을 위한 정책간담회’

By 방송원 – 2017년 8월 9, 6:47 오후

0 댓글

15

화면확대 100%

요즘 우리 사회에서 뜨겁게 달아오르는 이슈 중 하나는
프랜차이즈입니다.
공정위는 물론 국세청, 검찰까지
가맹분야 불공정 행위 근절에 나서고 있는데요.

국회 의원회관에서도
가맹본부의 이른바 갑질 사례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바른정당 가맹점 갑질 근절 특별위원회가 주최한
정책 간담회.
이 자리에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바른정당 가맹점 갑질 근절 특위위원,
가맹점주협의회 회원 등이 패널로 참석했습니다.

먼저 김상조 위원장은
과거 공정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점부터 사과했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제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취임하게 돼 프랜차이즈 업계의 소위 갑질이 하루가 멀다고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그동안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해 가맹점주와 국민들께 실망과 고통을 안겨드린 것은 아닌지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김경무 피자에땅 가맹점주협의회 부회장
10년이 넘는 그 순간에 가맹계약 해지권이 있습니다, 본사가.
그럼 저희는 힘이 없어요. 어느 누구도 협회 임원을 맡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꼭 밝히고 싶은 건 과연 10년차라는 그 계약이 왜 필요했는가, 누구를 위한 법이었나? 저는 그게 제일 궁금해요. 사실 10년차 계약의 의무는 점주들 보호하기 위해서 10년 동안은 적어도 점주를 보호하기 위한 거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10년차가 본사의 무기가 됐어요.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장
사실 협상을 하고자 했을 때 협상자가 나와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수없이 가맹점주협의회가 만들어진 다음 협상을 하자고 (본부에) 요구를 했는데 대부분 무시합니다. …(본부가) 협상에 안 나오니까 대화가 안 됩니다.

지상욱 바른정당 의원
2016년 기준 프랜차이즈 브랜드 수는 5,273개입니다. 전국적으로 가맹점 218,997개… 22만 개에 달합니다. 종사자가 약 70만 명 됩니다. 그런데 갑질 근절을 위한 공정위 가맹과 직원은 열 분에 불과합니다. 이번에 김상조 위원님 오셔서 TF팀을 구성해서 열여섯 명이 됐습니다. 열여섯 분의 인력으로 22만 개 가맹점을 관리한다는 것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원 확충이 절실하다…. 바른정당은 앞장서서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과의 직원들이 확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많이본 기사

중소기업 기술개발! 첫걸음부터 도와드립니다.

중소기업 기술개발! 첫걸음부터 도와드립니다. – 기업 맞춤형 R& …

서울권역 세대융합 창업캠퍼스 개소

서울권역 세대융합 창업캠퍼스 개소 – 숙련기술자와 청년이 함께하는 융합창 …

중진공, CEO글로벌리더십아카데미 조찬 세미나 개최

중진공, CEO글로벌리더십아카데미 조찬 세미나 개최 – 11.24(금), …

’17년 우수 지역특구 시상식 및 성과교류회 개최

’17년 우수 지역특구 시상식 및 성과교류회 개최 – 우수 지역특구 13 …

올 김장용품은 전통시장에서 준비하세요!!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10.3% 저렴”

올 김장용품은 전통시장에서 준비하세요!!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