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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개정 촉구대회 국회 의원회관

By 방송원 – 2017년 9월 15, 10:38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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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협의회 연석회의 회원들이 지난 6일
국회 의원회관에 모여 ‘가맹사업법 개정 촉구대회’를 열었습니다.
현재 계류 중인 가맹사업 관련 법안에 대한
국회 입법을 촉구한 것인데요.
이날 대회에는 정세균 국회의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포함해
여야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힘을 실어줬습니다.

가맹점주단체 회원점주들이 을의 눈물을 닦아 달라며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정세균 국회의장은,
가맹점주와 본사가 함께 더불어 잘사는 세상이
우리 모두가 지향하는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
여러분 가맹본사와 가맹점주 서로가 상생해야 되는 관계입니다.
가맹점주도 살고 가맹본사도 살면 좋겠죠?
여러분들께서 “나는 살고 가맹본사는 죽어라” 그거 아니죠?
이렇게 여러분들께서는 “함께 살자”…. 그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더불어 잘사는 세상이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가맹사업법 개정과 제도 개선을 통해서 가맹본사도 살고 가맹점주도 함께 사는 그런 대한민국을 원하고 계시다고 알고 있고 또 국회와 책임 있는 정부는 그런 세상을 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가맹사업법 개정 촉구대회’를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연석회의와 공동주최한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가맹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가결을 위해
여야 모두 뜻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과거 노동법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십니까? 사회문제와 노동자의 관계를 계약자유의 원칙에만 맡게 두었더니 노동자들의 삶이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게 되고 더 나아가 국가의 존립마저 위태로워지니까 국가가 민법상 대원칙인 계약자유의 원칙을 수정해서 노동법이라는 것을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가맹점주들에게도 노동권 이상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적극적인 참여와 의지가 있다면 가맹본사와 가맹 점주의 ‘갑을 문제’ 반드시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정세균 국회의장님을 비롯해서 각 당 원내대표님들과 많은 국회의원님들이 함께해주셨습니다. 지금 국회에 많은 공정거래법 개정안들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가맹점주들의 부당한 피해를 막기 위해 국회의원들께서 관련법 통과에 힘을 모아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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