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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장 한곳서 미용실·네일아트숍 공동창업 가능
  • 2017-01-09 09: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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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은 지난달 28일 ‘소상공인·청년창업 현장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중기청은 먼저 소상공인에 대한 영업 제한을 완화하기 위해 업종이 다른 2명 이상의 미용업자가 1개의 공동사업장을 쓰는 것을 허용한다.


지금까지는 일반미용·피부미용·손발톱미용·메이크업·미용종합 등 업종이 다른 별도의 미용업 사업자는 각각의 사업장을 갖춰야 했지만 앞으로는 단일 매장을 공동사업장으로 쓸 수 있게 된다.


예를 들면 한 매장에 2명이 미용실과 네일아트(손발톱미용)숍을 창업하는 식이며, 마음이 맞는 두 창업자가 공동사업장을 쓸 경우 임차료 등 창업 비용을 아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고주파·저주파치료기 등 의료기기를 미용업소에서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앞으로는 관련 제도를 정비해 의료기기와 구분되는 별도의 미용기기를 정한 뒤 미용업소가 이를 합법적으로 쓸 수 있도록 했다.


중기청은 이와 함께 현재 교습소(학생을 가르치는 시설 가운데 학원보다 규모가 작은 시설)에서 교습자 1명이 한 과목만 가르치도록 한 규정을 완화해 다른 강사와 마찬가지로 여러 과목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시내버스·택시 등 사업용 차량만 가능한 옥외광고를 푸드트럭에도 허용할 예정이다.


청년창업 개선 지원책도 펼쳐

중기청은 이밖에 △휴업 중 식품위생업 위생교육·수질검사 면제 △공중위생업자 지위승계 서류 간소화 등도 함께 진행한다.

이번 조치로 공중위생업소 22만개, 미용업소 13만개, 신생 음식점업소 10만개 등 모두 102만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혜택을 볼 것으로 중기청은 내다봤다.

특히 중기청은 청년창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책도 펼친다. 현재 창업지원 대상이 아닌 음식업을 지원 대상으로 정해 푸드트럭 등 창의적인 음식업 창업을 지원하고, 동물장묘업·결혼상담업 등 최근 수요가 늘어나는 산업을 1인 창조기업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대출상품 소개 서비스의 업종 제한도 푼다. 현재 대출상품 소개는 부동산중개업자, 보험설계사, 자동차 딜러 등이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이 문턱을 없애 부동산 중개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서도 대출상품 소개가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웨어러블기기를 활용한 건강관리 서비스 기준, 해외 직접구매 대행서비스 관련 표준약관 등을 만들어 해당 시장을 활성화하고 엔지니어링 사업자 기술인력 요건이나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 기준 등도 완화한다.

본문 : 중소기업뉴스(http://news.kbiz.or.kr/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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