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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3개년 계획 발표
  • 2016-11-07 18:28:01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3개년 계획 발표


- 제1차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201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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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의 준비된 창업 유도, 경영안정 및 성장 촉진, 생업안전망 확충 등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대책이 본격 추진된다.


정부는 11월 3일(목) 개최된 `제17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전체 사업체의 86.4%(306만개), 종사자의 37.9%(605만명)을 차지하는 소상공인이 자립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현 정부 들어 본격 추진한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정책을 점검하여 변화된 정책환경에 맞게 보다 고도화하고, 소상공인의 장기적 성장기반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먼저, 소상공인 과밀지역 지정을 통한 과당경쟁 방지,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 영세 온라인 판매점의 카드수수료 부담완화, 소상공인공제 및 사회보험 가입 촉진을 통한 생업안전망 확충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한층 강화하고, 숙련기술 기반의 소공인 육성을 통해 산업 생태계 內 사회·경제적 비중을 강화하며 전통시장 특성화 육성과 함께, 임차상인과 건물주 등 상권주체가 상호합의로 상권을 개발하는 자율상권 육성 등 임차상인의 영업권을 보호해 나갈 계획이다.


①(창업단계) 소상공인 과밀지역 지정 및 과밀업종 창업자 패널티 부과, 청년 소상공인 창업대학 프로그램 운영, 소상공인 해외진출 촉진 등 추진


②(성장단계) 혁신형 소상공인 선정 및 우대 지원, 영세 온라인판매점의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소상공인 협동조합 설립 확대, 나들가게 선도지역 지정을 통한 골목슈퍼 육성 등


③(퇴로단계) 희망리턴 패키지 및 재창업 패키지 등 퇴로 지원, 소상공인 공제 및 사회보험 가입 촉진을 통한 생업안전망을 확충


(소공인·전통시장) 혁신형 소공인 육성자금 신설, 소공인 기술교육훈련기관 신설 등 소공인 지원을 강화하고, 전통시장 특성화 육성 및 관광객 유입을 촉진


⑤(정책인프라) 상권의 주체가 상권을 자율적으로 개발하고 임대료 인상을 억제하는 자율상권법 제정, 전통시장 및 임차상인 권리 보호 등 추진하고, 소상공인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등 지원인프라 추진


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골목상권 영업권을 보호하는 한편, ‘소상공인 방송’, ‘소상공인 포털’ 등 지원 인프라를 구축해 경영 노하우 공유 및 맞춤형 상권분석 및 정책정보 제공 등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정책브리핑) http://www.korea.kr/policy/pressReleaseView.do?newsId=156164889

(경남도민신문) http://www.gn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124531

(산업일보) http://www.kidd.co.kr/news/188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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